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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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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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3 우면 2 세승 2 우성 2 반우 1 씨에스 1 시공 1 범어 1 청률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3 남기정 3 기영조 3 이인재 2 김주성 2 김선욱 1 강동관 1 김송 1 김재식 1 김만오 1 김성한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1]
   보험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3.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1누7488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

4.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 12. 3. 선고 2021구합999 판결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6.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9.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

10.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36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구「합병증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19. 12. 31. 규정 제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9년

1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01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공2019하,1841]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4.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누65028, 2018누65042(병합), 2018누65035(병합)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344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64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요양업무처리규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53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272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공2019상,2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 의정부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115
  요양비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비지급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나310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13년

2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1772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2260]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13하,1617]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5.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447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804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공2013상,57]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1년

29.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441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2010년

30.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89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31.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912
  산업재해등급판정재조정및보철비용지원
   산업재해등급판정재조정및보철비용지원 장해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2.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285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3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공2008하,117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007년

34.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4구합1926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미간행]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06년

35. 서울행법 2006. 1. 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7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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